한국서 작년 적발된 마약 물량 1톤 이상..수리남 현실화

현재 수리남 드라마가 흥행을 이끌면서 마약 밀매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가운데 한국에서 작년에만 적발된 마약 밀수 물량이 1톤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마약 국가가 되는 건가요?

 

 

 

 

한국은 마약에서 안전할까? 

 

절대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마약이 점점 갈수록 쉽게 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수리남 지역에 사는 실화에 바탕한 조봉행 씨가 코카인 밀매를 통해 한 때 마약왕이라고 불렸고 영화 스토리 내에서 한국으로까지 코카인을 밀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현재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로 반입된 주방 환기 장치 내부에서만 수백kg의 필로폰이 쏟아져 나오며 엄청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도 놀랍지 않을 일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금속으로 되어있는 화물들 속에 숨겨서 밀봉하여 반입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상화물 컨테이너 속에서 코카인이 수백kg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적발한 마약 밀수 물량이 1천272kg으로, 1톤이 넘는 량의 마약이 한국 내에서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1톤에 해당하는 마약이라니.. 상상이나 되시나요? 최근 몇 년간 한국에 계속하여 마약을 밀수하려다가 단속된 경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주로 300kg 정도의 량이 매년 적발되었었지만 2021년 갑자기 1톤 3백 킬로에 육박하는 무게의 어마어마한 마약이 단속이 된 겁니다.

 

최근 5년간 단속에 걸린 마약만 2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2톤이 넘는 량의 마약 거래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관세청에 따르면 2조 2,49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7월 한 달 기준으로만 보아도 266억 원 상당의 마약 268kg가 단속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거의 270kg 라면 이대로 지속이 될 경우 작년 최고치보다 더욱 많은 마약 거래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치로 보았을 때 거의 1kg의 마약당 1억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마약이 가장 유통이 되었는가? 수리남 시리즈에 언급이 되었던 필로폰이 밀수량이 가장 많았고 2위로 코카인 마약이 뒤를 이었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제외하고도 신종 마약 밀수로서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과 임시 마약류와 같은 것들의 밀수량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만 하여도 지난해 29kg가 단속되었습니다. 

 

마약 밀수는 여러분이 영화나 이번 '수리남' 시리즈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혹은 항공 여행자들의 경로를 통해서 밀수가 되게 됩니다. 지난해 수출입 화물에서만 필로폰 403kg과 코카인 400kg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약들은 어디에서 주로 밀수가 되었는가? 주로 미국이나 중국, 멕시코, 페루와 같은 수리남 드라마와 같이 남미 지역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것은 거래 가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생산한 마약 약물을 한국으로 밀수해오면 한국과 일본에서 10배 이상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검사가 철저한 다른 공항과 달리 제주는 비자가 없어도 올 수 있기에 제주를 통해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의 마약 처벌은 어떨까?

 

한국의 형법 중에서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보게 되면 투약이나 매매하지 않고 마약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마약을 투약했거나 판매를 알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마약 밀매범의 형량을 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6월에 있었던 메신저와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수하고 마약류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모두 14차례 국제 우편으로 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천3백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국제우편으로 보낸 것인데요. 당시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으로 국내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시 9년이 구형되었으나 실제 형량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밀수입한 마약류 상당 부분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최대 마약밀매 조직 '성일 파' 두목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필로폰 22kg를 시중에 유통하였으며 이는 73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이 두목은 얼마나 징역을 받았을까요? 이미 시중에 유통까지 한 상태이니 무기 징역 정도 받았을까요? 아니요. 징역 9년형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양의 필로폰을 유통하고 범행 수법도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형량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중국은 아편전쟁 때문에 마약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마약 밀매를 한 사람은 중국에서는 사형에 처하는데요. 한국의 형량, 형법상은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결받는 사례들은 적은 것을 보면 '한국 마약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법을 강화시켜 소지만 하더라도 높은 형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약 양에 따른 투여 인원수는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된 필로폰 22kg는 73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톤이 넘는 양의 마약 투여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22킬로가 22000그램에 달하는 양이니 73만 명 분으로 나누게 되면 0.03 그램당 한 사람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즉 30그램이 한 사람 마약 투여 양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2톤이 넘는 저 마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여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2톤 2백 킬로 정도 되지만 2톤으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톤은 2천 킬로그램이죠. 그럼 그램수로 바꾸게 되면 2백만 그램이 되게 됩니다. 2백만 그램은 2십억 그램으로 나뉘게 되죠. 2십억 그램을 20그램으로 나뉘게 되면 거의 6천6~7백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단 5년 안에 한국으로 밀수되어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번 연도에만 하여도 많은 양의 마약이 적발되고 단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언정 처벌을 빨리 할 것을 기대하며 단속 역시 더욱 철저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