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수리남' 에 대한 현재 외교 법적 논란, 가능할까?

이번 새로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흥행하는 가운데 현재 실제 수리남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제작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수리남은 실제로 마약 국가였다?

 

맞습니다. 수리남은 실제로도 마약이 유통이 많이 되는 곳이었으며 실제 조봉행 사건만 보아도 과거 수리남 대통령마저 마약 유통에 도움을 주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마약 운송 국가로서 나라에 대해 '마약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조봉행 사건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대통령마저 친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 전체가 조봉행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에 논란을 가진 나머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선하고 있던 이미지에 갑자기 자기들 나라 이름인 '수리남' 이 박힌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오니 당연히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심지어 내용이 과거 조봉행 사건에 기반한 영화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건 배경임을 잘 모르고 있고 언제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며 이번 영화로 인해서 오히려 '아 맞다, 수리남 마약 국가였지'라는 이미지가 다시 각인되기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해할 만도 한데요..

 

어제 13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기 시작하며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자 수리남의 외교부 장관 '알버트 람딘'이 이번 작품을 언급하며 해당 작품이 자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외교부 장관은 제작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은 물론이고, 수리남 내 미국대사에게 작품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수리남의 외교 관련 장관이 이러한 공개적 발언을 한가운데 넷플릭스에서 어떠한 반응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리남 정부 법적 조치 - 가능한 조치일까?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인데요.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영화의 배경은 실화 바탕이며 실제로 1990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에 기반한 내용이며 실제로 당시에도 대통령과 마약왕 조봉행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은 그리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법률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실화 배경과 관련하여 명예훼손과 관련한 영화들이 논란이 되어 실제로 고소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 영화들이 처벌이 되는가? 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8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기반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알려드리자면, 실제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해  만든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이나 나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목적이 나라나 사람을 알리고자 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더하여 더욱 정확하게 명시된 판결이 있는데요.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 영화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일반 관객도 이러한 실화 기반 영화들이 모두 실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화를 관람할 것인지 점도 판단하는데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2010년 7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보자면 상업 영화의 경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모든 영화가 말 그대로 실화에만 고착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허구의 사실이 조합하여 만들어질 수 있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정확하게 사실에 고착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수리남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었으며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부정부패였죠.

 

절대 영화 속에서 현재까지 그런 나라라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현재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수리남은 마약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하여 영화의 시리즈 모든 들이 시작될 때 '본 작품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시리즈 내에서 묘사된 인물과 사건은 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재창조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에서도 관람객들에게 있어 재창조되어 감미된 부분이 있다고 시청하는 데 있어 그것을 인식하고 보길 매 시리즈 화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수교 관계에 있기에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이 취해지긴 하겠지만 결코 고소 조치로 되어서 영화 제작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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